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현동-고 김문기 처장 등 허위 발언 의혹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자 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먼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이 의무가 아니라고 성남시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질의에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이 같은 방송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는 고인과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해외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재명 측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도 “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선 당이 총체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며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