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尹 “공공서비스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위원회가 추진할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관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국민들이 한 곳에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 정권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단순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되고,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민주주의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비전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부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해 나가면서 하나의 AI와 데이터라는 관련 전략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다”며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을 넘어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그렸다.

◇尹 “완성이 언제 될지 확실치 않아…빠른 시간 내 구축될 것”

그는 또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문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언제 완성돼 원활하게 쓸 수 있을지, 시간을 앞당겨야 하지만 완성이 언제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서 “우리의 첨단 AI 데이터 관련 과학기술을 여기에 전부 집적시킨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 최고 전문가 19인을 위촉했다. 또한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AI?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한다. 이 분과는 데이터 개방 촉진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한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카이스트(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소속됐다. 이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함께 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한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위촉됐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까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계획 수립 계획”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소통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되고,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