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들은 1일(현지 시간)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데 합의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제재 극대화와 확장억지 강화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회동에선 북핵·미사일 대응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김 실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한 차례 더 핵실험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물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봉쇄를 추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왔다.
●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도 모색…美 “대만해협 안정 논의”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키로 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국방부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확장억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콘트롤타워로 나서는 동시에 한미일간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 또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통한 경제 압박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군사적 압박은 물론 ‘담대한 구상’ 제안을 기초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해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다만 김 실장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일각에선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북한 위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주일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데 대해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