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빅테크, 시장경쟁 방해땐 엄정 대응”

인사청문회서 독점행위에 경고
“총수 일가 부당 이익 엄중히 제재”
野 “보험연구원장 경력 이해 상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 규제개혁 기조 등에 맞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의 부당 이득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등으로 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살며 임대인의 요구에 흑석뉴타운의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보험연구원장과 민간 금융사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경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이해 상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이해 상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척(직무 배제)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