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 무기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최대 규모 무기 판매다.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2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11억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는 이번이 6번째이며 판매 액수로는 최대다.
미 국무부가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무기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를 비롯해 감시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지상에서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하푼 미사일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함대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비(非)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격침 당시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미 미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 봉쇄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자 비대칭 전략 확충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성명에서 “중국군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자위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등에 대해 무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도록 하는 승인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호랑이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동맹국과 주요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관계 및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심각한 정도로 위태롭게 하는 무기 판매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무기 판매는) 중국 내정 간섭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