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국위원회 투표가 5일 시작한 가운데, 당내에서 전국위원회 부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역시 법원에 의해 가처분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지도부는 ‘비상 상황’에 대한 요건을 당헌당규에 구체화한 만큼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 부결시켜 달라. 정치는 국민의 불안한 삶부터 챙기고 대변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박자를 맞추는 정치는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전국위는 당헌 96조 1항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진 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입니다 박지훈’에 나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소신 있는 목소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거하고 당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또 일어난다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의 네번째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한 얘기”라면서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하지 마라’, ‘비대위가 무효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무효가 아닙니다’라고 사법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판단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 소위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런 행태를 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원 여러분, 똑같은 실수 두번 반복하시겠나. 비대위 부결시켜달라. 우리당이 혼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법치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냐.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되냐”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비상 상황’에 대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나와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면서 “ 법원의 판단을 당이 존중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 (비상상황에 대한) 예시를 준비해서 전국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