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수사 기밀유출 논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관계 및 검찰의 독립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판사의 징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만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며 “누군가 검사가 ‘형님’이라고 하면 제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연수원 동기생이지만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간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다”며 “친분 관계가 없고 직무상 해당 내용만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법조비리 사건으로 1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4명을 기소했다. 이분들 징역형을 다 합하면 50년이 넘는다”며 “사법행정권에 도움이 되는 안에서 통보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관련 의혹을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해당 윤리감사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들은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는 감찰제도가 없고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다. 판사를 직무배제할 만큼 수사가 됐는지를 윤리감사관이 알고 싶어 해서 그에 국한해서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다”이라며 “(결론이 언제날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지, 검찰총장이 정무감각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