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호 혁신안’에 대해 투명·공정·객관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2호 혁신안’으로 기대됐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이르면 오는 8일 새롭게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안한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혁신위 제9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다. 새 지도부가 곧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 전에 안을 던져놓으면 새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PPAT 합격제 총선 도입’은 2호 혁신안으로 기대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PPAT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PAT 확대 안건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갑작스런 확대 적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당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발표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가 전원 사퇴해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가 안건을 던지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우리가 비대위와 상관없이 논의한 만큼 내놓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안이 마련됐지만,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늦추는 게 낫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PPAT 확대 논의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고,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가란 철학적 논의도 있었다”며 “선출직에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 등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들도 PPAT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이고 무학자도 (도전)할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서 지역에서 봉사·헌신했고 덕망 높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PPAT 같은 게 있으면 위축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상당히 문턱이 될 수 있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도 회의가 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대신 지난달 22일 발표한 1호 혁신안인 ‘당 윤리위 기능 강화’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윤리위 강화 방안, 윤리위원장에게 3년 단임 임기를 줘 당대표 또는 당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천체계 이원화로 투명·공정·객관성을 높일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 선택과 참여 확산 방법도 중요한 과제”라며 “여의도연구소나 당 사무처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