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업부, 샌드박스 14건 승인 폐윤활유 재활용도 가능해져 식품정보표시, QR코드로 간소화
그동안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청정 수소 파일럿 설비가 갖춰질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확보하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롯데정밀화학은 울산 사업장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수소 추출 파일럿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해 수소만 추출해내는 친환경 수소 산업 핵심 설비로, 그간 관련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토대로 관계 부처는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정보표시가 QR코드로 간소화된다. 마이크로그리드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인천공항 휠체어 이용 고객 짐 찾기 도움 서비스 등도 가능해진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