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경기국제웹툰페어’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K콘텐츠의 성장에 따라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웹툰·웹소설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장애물이 있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수사·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서울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세미나를 연다. 11월에는 태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 2차 토론회를 갖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