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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아직 밝혀진 것 없어”…4·16연대 ‘사참위 종료’ 입장 발표

입력 | 2022-09-06 13:03:00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9.6/뉴스1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6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종합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추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는 지난 2일 총 3년6개월의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보고서는 300쪽 정도의 분량에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경과를 서술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사참위 보고서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실체,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 설립과 불법적인 강제 임기종료 등 온갖 진상규명의 방해행위 속에서 작성된 재난 참사 관련 독립 국가조사기구의 최초 조사보고서이자 권고안”라면서도 “발행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참위 조사활동의 한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사참위 보고서와 관련 지적한 부분은 △참사 당일 구조방기 핵심 원인에 대한 조사 부실 △진실 은폐·조사 방해 행위, 피해자 권리 침해 및 사찰 행위 등 국가폭력 실체규명 실패 △침몰원인 규명 실패 △소통 부족 등 조사기구 운영 한계이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참위 보고서가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은 정부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사참위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남은 진상규명과 추가조치에 대한 사참위의 권고안은 환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안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남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권고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사참위 활동은 오늘로 종료됐지만 숱한 과제가 우리 앞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며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등 국가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진상은폐와 피해자 인권침해 등의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