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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부통령 이달말 방한 조율…전기차 보조금 문제 논의 주목

입력 | 2022-09-06 19:25:00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 고위 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거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을 놓고 한미 간 다각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 직후 한국에 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72)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이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 안팎에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위기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오히려 이들 인사들이 상대를 견제하며 우리를 압박할 경우 원치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달 말 방한 시 정부는 우선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장 법 개정은 물론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상원의장을 당연직으로 겸하는 민주당 소속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가부 동수 상황에서 1표를 행사해 IRA가 통과되게끔 최종 결정하는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바 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대북 제재나 반대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통이 카멀라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5일 방한해 다음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양국의장 공동언론발표 후 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리 위원장은 양전우(楊振武)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장관급 4명, 차관급 3명 등이 포함된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한다. 리 위원장 방한에선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리 위원장이 회담 의향이 담긴 시 주석의 친서를 갖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