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조정 효과’ 보고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층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령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 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 연령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을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좋은 사례는 독일이나 영국이다. 이들은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 충분한 예고 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68세로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한 데 이어 2026년에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