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에 소명해 출석사유 소멸” 李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9일 끝나 檢 이르면 내일 불구속 기소할 듯
말 없이 당 대표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의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청 A 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마지막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털다 털다 안 나오니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파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野 “檢에 휘둘려선 안돼” 李출석 만류… ‘김건희 특검법’ 역공도
이재명 대표, 檢출석 요구 불응
“추석 밥상 여론 오르면 안돼” 판단… 의총서도 만류하자 불출석 기울어
일부 “소환때마다 의총 열건가”
野 “김건희 특검, 오늘 최고위 보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병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소환 통보에 불응한 6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
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
그 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