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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힌남노’ 복구 예비비 500억원 투입

입력 | 2022-09-07 10:06:00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요금소 인근 경주시 율동이 침수돼 20여 가구를 비롯해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겨 있다. 2022.9.6/뉴스1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했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