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대한 핵심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완비하는 데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당과 국가의 지휘를 집중하고 강화할 수 있는 사회주의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목표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전국적 체제 개선을 통해 자원 할당을 최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말한 ‘핵심기술’은 반도체 기술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중국 당국이 8년 동안 막대한 지원을 해 왔지만 “부패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해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와 국가안보를 연계시키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고, 또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칩4’회의를 통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의식이 커지자 공산당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국가적 역량과 자원 등을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지원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시 주석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학자 선발의 질을 높여야 하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사회적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휘를 강화하고 권위 있는 의사결정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추스는 2년 전 시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연설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양극화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서구 방식의 현대화는 중국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심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모든 인민이 함께 잘사는 중국식 현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