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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 할증요금은 기존 20%에서 40%까지 올리고 할증 시간대도 2시간 늘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요금 조정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추가가 시작되는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모범택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리되 거리요금 151m당 200원인 거리요금과 36초당 200원인 시간요금은 손대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합리적 요금 조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급감으로 택시 한 대가 하루 버는 금액이 최고 3만원 이상 감소했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파행적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택시수급구조에 맞지 않는 획일적 할증요금제를 개선하고 할증시간대를 확대해야 하며 할증률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플랫폼 택시를 통한 탄력요금제에 대해서는 “플랫폼 택시와 일반택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택시 승객들도 택시요금이 예측되지 않으면 싫어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할증 확대, 탄력적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 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심야 할증요금을 도입하고,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 과장은 “심야 할증 개선이 심야 택시 공급으로 이어져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택시업계와 담보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인택시 야간 운행조 편성, 심야전용택시 1만대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