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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착수…이르면 연말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입력 | 2022-09-07 17:08:00

군,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목표
7일 평가항목 및 범위 등 온라인 공개



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사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2022.8.18/뉴스1


  군 당국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경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7일 “지난달 19일 환경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곧바로 시작됐다”며 “늦어도 내년 3월경엔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기지 신·증축이 가능하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군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사드가 배치되기 전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직전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데다 이후로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을 끝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평가가 완료된다.

  이런 가운데 군은 7일 지난달 19일 개최된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의 21만 1000㎡이 대상이다.

  대기질과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중점평가 11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다 성주군 월곡리가 추가로 포함됐다.

  협의회는 심의결과 통보서에서 “전자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시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자파는 전파장해 항목에 포함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전자파 측정한 최신 모니터링 경과를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