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무역보험 규모를 2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30조 원이 늘게 된다. 2015년 무역보험 규모가 225조 원에서 230조 원으로 확대된 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에 따라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을 서주는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상향했다. 현재 50억 원인 신용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다. 또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태를 근거로 대출해주는 ‘수출성장금융’을 신설해 연말까지 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 한도와 기간 조정은 무역보험공사 내규만 개정하면 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