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7/뉴스1
정부가 ‘흥청망청’ 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열었다.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러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일부에선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7/뉴스1
최 차관은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준 유·초·중등 교육 투자 예산은 82조4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등 교육 관련 예산은 12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힘을 실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의무 반영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므로 교육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정부 투자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