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2022.9.7/뉴스1 ⓒ News1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 차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이 필요하단 양측 공감에 따라 개최됐다”며 “양측은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선 2018~19년 당시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 그리고 우리 해군의 올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참석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을 순조롭게 풀어가잔 논의도 있었다.
신 차관은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함식 참석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 간의 이날 회담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으로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열렸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앞서 열린 SDD 본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외교부 제공) 2022.9.7/뉴스1
특히 오카 심의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북한을 상대하겠단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란 공동목표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국방 관련 부분에도 남은 사안이 있다“면서도 ”이런 사안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오카 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일 간 갈등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되, 이를 문제 삼기보단 양국의 공동 도전과제인 ‘북한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일본 측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카 심의관은 ”최근 북한의 행보는 일본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용인할 순 없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 핵은 용인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되는 제7차 핵실험은 기존보다 소형화된 핵무기의 성능 시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협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3국 대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깊이 있는 후속 협의를 했다“며 ”향후 이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