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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檢에 고발한 野 “박근혜 수사한 게 尹…법 앞에 평등”

입력 | 2022-09-08 09:38: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민의 영향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추동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도 있다”며 “임기 이후 수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나 후보 시절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규명됐다면 그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수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후원 의혹 등 3가지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다’,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볼 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특검법과 함께 민심의 추동력이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