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소에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점에 대해 “저열한 최악의 수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으로 반전시키려는 반협치 폭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월 긴급 최로위원회의를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는 야당 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어떤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서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 위기엔 낙제점 수준의 대응을 하고 고물가 민생 위기엔 무대책으로 대응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 행사엔 거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 회담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정작 추석 명절 보내온 선물은 정치 검찰의 칼집”이라며 “검찰 출신 ‘육상시’를 대통령실에 전면 배치하고 ‘좌동훈 우상민’으로 사정 권력을 장악하더니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탄압하며 검찰 공화국 완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본심을 드러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의 무능으로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다”며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 앞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방송토론 관련 대법원의 허위사실공표 판례를 언급하며 “다소 허위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표현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 정국에서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놔야 한다는 설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재판기관에 의한 선거 관여,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그 판결은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저희 대책위에서는 오늘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작은 농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민과 함께 이 추잡한 사냥,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