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격임박땐 선제 핵타격”… 첫 법제화 北, ‘핵무력 사용 5대 조건’ 공개 尹, 20일 유엔서 北비핵화 촉구 예정
北 9·9절 행사… 김정은 바로 옆에 부인 리설주 - 김덕훈 내각총리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전날 평양 만수대 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 경축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왼편과 오른편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덕훈 내각총리가 착석해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의 모습도 포착됐다. 노동신문 뉴스1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
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
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
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