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는 것이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이 14일 열린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관례고 전통”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위원장은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법원에 정 위원장의 직무 정지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