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민주당 ‘김건희특검법’ 무리수…내로남불 전형”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무리수”라고 평가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반대 여론이 65%까지 올랐는데, 그때는 여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의 ‘키맨’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고려 중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추석 전에 발의한 것을 두고 “추석 밥상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며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건 민주당도 잘 안다. 제가 동의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엔드 게임은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노이즈 마케팅, 정치쇼”라며 “제가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쇼 포스터에 출연 조정훈이라고 써 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검에 나온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의혹으로 알고 있던 내용으로, 국민은 이를 반영해서 투표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때는 여론 얘기를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숫자를 들먹이면서 책임을 지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며 “민주당만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공수처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 특검은 핵폭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대통령과 사촌, 수석 이상의 대통령실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등 다 해봐도 너무하다고 하면,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누구도 (특검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