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대만정책법’ 통과…中 “미중관계 판도 바꿀 것”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TPA, Taiwan Policy Act)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그 성격은 극히 악랄하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또 “해당법이 통과되면 미중관계 판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의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 관련된 부정적인 법안 마련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안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법안은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초당적인 협력을 거쳐 지난 6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4년간 대만에 45억달러(약 6조2730억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은 이날 이 법안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