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경제·외교 무능 공세…순방 성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대응을 비판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실질 성과를 내놓으라면서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국산화 행정 명령에 따른 우리 경제 주체 여파를 지적하고 “실무자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핵위협을 우려하면서 기존 담대한 구상 제의 내용을 유엔 총회에서 반복하는 것으론 남북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고 “실질 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새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 물가 인상, 환율 불안, 증시 조정, 무역 적자 등 현황을 거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건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 계획도 없다”며 “그 결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취약계층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망이 돼야 할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며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민생 예산 깎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기조를 언급하고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단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 측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섭 원내 부대표는 미국 바이오 국산화 행정 명령을 상기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모르고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당한다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정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수홍 원내 부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정부 내년 예산안은 가진 자, 대기업, 부자만의 잔치”라며 “관저 이전에 엄청난 예산 지출.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 수조원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게 바로 정부 예산 낭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노력들에 있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하고 사법적 해결을 언급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이라든지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며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 쟁의 참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를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의 참담한 수해 피해를 정쟁 거리로 삼는 태도에 분노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어제 권 원내대표는 포항 참극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지류지천 정책을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결론부터 말하면 권 원내대표의 말은 백퍼센트 거짓말”이라며 “책임을 뒤집어 씌워 모면하려 하기 보단 정직하게 정부 여당으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