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뉴시스
감사원장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벌어졌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3·9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 관리 부실로 벌어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완전박탈)’증후군이 또 시작됐다”며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완박,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는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이냐”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은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 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