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잉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법’ 단독 처리

이재명 “쌀값 폭락 대응” 주문하자
하루 만에 상임위 소위 통과시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기권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소위원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