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처분 심리하는 28일 예정 李 “당서 제명하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을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이 애초 비대위원장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정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18일로 앞당겼다. 당 안팎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해 소송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가처분에서 맞붙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저러는 것”이라며 “만약 제명을 한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