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6개월 정지’ 72일만에 黨윤리위 긴급회의… 절차 개시 “李, 근거 없이 黨 모욕-비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
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
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
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2022.9.18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