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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중국산 부품 사용 제한 압박…희토류 자체 생산 나서

입력 | 2022-09-19 10:24:00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들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압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미 방산업체의 대규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말했다.

미 방위산업체는 미 국방부와 의원 등의 지지를 받으며 중국 최대 공급망 중 하나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에서 손을 떼고 있다.

미국에서는 희토류 광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 중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널리 공급되는 것들이다. 아울러 미군 하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과 전자제품, 원자재 등이 중국 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급팽창하는 군사력이 미국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지목하고, 그 지출 규모를 확인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 국방 예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2% 증가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포함 미국의 무기 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미국이 위성 및 미사일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를 잃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몇 년 간 추가적인 군사비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부 간부들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 회로기판, 러시아에 티타늄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 국방부 지도자는 수년 간 원자재 공급 취약성에 대해 우려해왔다. 많은 국방 관련 연구에서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희토류 원소의 8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다.

미 국방부는 국내 생산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해 호주 희토류 업체인 리나스(Lynas Rare Earths Ltd)와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리나스 최고 경영자 어맨다 라카제는 오는 2025년까지 텍사스에 정유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토류 광물 자체는 호주에서 생산되겠지만 계획 중인 정유소에서 미국 내에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고 리나스 측은 말했다. 앞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개의 미국 희토류 광산이 지난 10년 간 중국과 경쟁하다 폐쇄된 바 있다.

방위산업체와 로비스트들은 국내 자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미 국방부의 노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는 규정에 준수하는 데 따르는 추가 비용과 작업 소요 시간 등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앞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재료들이 자체 생산됐지만, 해외에서 값싼 물건들이 수입되면서 이들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됐다. 포틀리커스 자회사인 컨설턴트 고비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 미 국방부 공급기지에 있는 중국기업은 655개로 이 기간 5배 이상 증가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빌 라플란테는 “국방부가 최근 인공지능과 여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원자재 출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의회 국방위원회는 이것이 오는 2027년까지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