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국방위원회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놀랐다.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부르겠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