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하자 “국가 전체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에 대해선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것”이라면서 “영빈관은 대통령 혼자가 아닌 정부 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국가자산으로 쓰려고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국민께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다 파악한 뒤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되자 즉각 보고 받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벤처기업, 서민 공공주택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있다.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하자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투화 310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의 군인 예산을 삭감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재차 압박했고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