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화 예산 삭감” 민주당 비판에…국방부 “사실 아냐, 단가 하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장병 피복 예산 삭감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2023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제공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 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 원으로 약 20억5000만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으로 4362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가 인하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도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국방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