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원칙 삼을 것” 전임 위원장 추진 ‘온플법’ 폐기 시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대해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 변화나 경제성장을 감안해 기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지만 경제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정위원장들이 ‘대기업 규제’를 천명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문 정부 때 신설된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선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 지주회사가 소유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추진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겠다는 것. 단, 자율규제라도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한다”며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 자율규제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