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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박완수 경남지사 “실익 없어, 지자체 통합이 대안”

입력 | 2022-09-20 03:00:00

文정부 균형발전 핵심… 4월 출범
與소속 단체장 취임후 동력 약화
朴 “2026년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부산 “적극 수용”-울산은 “반대”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올 4월 공식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남도가 19일 “실익이 없다”며 이탈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행정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선 울산시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는 19일 경남 창원시 도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대응에 전혀 효과가 없는 특별연합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불참을 선언했다. 이유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되면 인재가 부산으로 유출되고, 취약 지자체의 소멸 위기도 가속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현재 약 800만 명인 부울경 인구를 2040년까지 메가시티 기준인 1000만 명까지 늘리고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채워지면서 동력이 약화됐고, 이날 경남도가 공식 이탈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는 조만간 부산시·울산시와 협의해 행안부에 해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박 지사는 ‘지자체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메가시티의 경우 현재 행정 조직은 그대로 두고 교통 등 특정 분야의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통합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치고, 광역단체장 1명이 전부 담당하게 된다.

박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광역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부울경이 통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연합도 현실성이 없다면서 행정조직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며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다면 인구 110만여 명인 울산 출신 단체장이 선출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박 지사는 “울산시가 반대하면 부산과 먼저 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