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기초연금법 포함 선택과 집중 ‘민생우선’ 정국주도권 선점 나서 李 “부자감세 막겠다” 예산전쟁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전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입법 전쟁에 이은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