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새 교육과정, 민주·노동·인권 등 축소…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축소됐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수정·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진술이 지난해 공개된 총론 주요사항에 비해 시안에서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은 그 핵심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진술돼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시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많아 자율적인 수업 내용을 추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기존 한 학기 17주 기준으로 편성된 시수를 16주로 줄인 대신 1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수업시간은 줄었으나 학습량은 유지돼 진도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행렬 등 새로운 단원이 추가됐으나 기존 학습량이 그대로 유지돼 흔히 말하는 수포자를 줄이거나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것”이라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총론 및 교과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