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1일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수사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