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회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2.09.21. 뉴시스
20일(현지 시간) 개막한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거부권(비토)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엔 무용론’ 비판도 분출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을 앞세워 오랫동안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 온 일본과 독일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러시아 퇴출론에 앞장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에 관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와 회담에서도 안보리 개혁을 논의한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한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유엔 안보리를 뒤흔든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전 세계가 연대해 압박을 행사해야 한다”며 러시아 퇴출을 골자로 한 안보리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안보리 개혁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전 세계 평화를 지키려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엔의 핵심 기관인 안보리는 임기 제한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뤄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대부분이며 거부권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현 상임이사국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4개국은1990년대부터 소위 ‘주요 4개국(G4) 그룹’을 형성해 안보리의 권력 분산을 주장했지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발이 적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