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 예산 ‘반토막’

청년 고용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넘게 삭감되고, 대상 인원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22일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올해 대비 51% 삭감됐다.

특히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의 7만명보다 5만5000명이 줄었다. 1년 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5분의1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은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누적 청년 가입자 수는 56만1494명, 기업 가입자 수는 12만5113개소를 기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미가입자 청년보다 근속기간이 40% 가량 늘어나고, 가입 2년 후 일자리 유지율 역시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3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효과가 뛰어난 사업마저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악순환 우려에도 청년과 기업의 희망을 빼앗는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