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인상은 선심성” vs 野 “초부자감세 막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등과 관련해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며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긴축 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결국 민생만 쥐어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 재정”이라며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예산에는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