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뉴스1
신범철 국방차관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22일 신 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BTS에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40~60%, 반대 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병 피복 예산 삭감? 단가 하락 때문…의류질 변함없어”
신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신 차관은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