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는 쌀 매입法’ 추진에… 정부 “쌀 심으라는 신호 줄수도” 반대

野, 26일 상임위서 단독처리 방침
농식품부 “지금도 매년 20만t 남아
공급과잉 심화 우려”… 25일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쌀 수매 의무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쌀을 심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매년 최소 20만 t씩 남아도는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과잉 생산된 2021년산 쌀에 대한 시장 격리(매입)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평년(4만6532원)보다 12.5% 낮다.

정부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시장에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남은 쌀을 사들여 쌀값이 높게 유지되면 오히려 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쌀 공급과잉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그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10년 전인 2012년(69.8kg)보다 18.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01만 t에서 388만 t으로 3.2% 감소에 그쳤다. 여기에 2020년 쌀값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2001년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다. 해마다 쌀 격리에 들어가는 약 1조 원의 재원도 문제다. 스마트팜 지원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년산 쌀 37만 t을 격리하는 데만 약 7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도 80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