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통위 압수수색…종편 재승인 심사때 고의 감점 의혹 수사

뉴시스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방통위 사무실 등에서 재승인 심사 자료와 실무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실무자가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일부 항목 점수를 낮추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중점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했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