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12명중 野8명 기립찬성 법사위서도 金여사 증인 추진 與 “독단적 처리, 반민주적 폭거” 김혜경 증인 채택 맞불 카드 검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9.23/사진공동취재단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