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고위당정협서 “양곡관리법·노조관련법, 충분히 논의돼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지금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양곡관리법이나 노조 관련법에 이런 점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경기 침체가 세계사적 변곡점이 아닌가 우려하기 때문에, 대응 방향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금리는 오르고 자산가격은 떨어져 경제 우려가 많다”며 “물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에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 더욱 어려운 것 같다”고 정국 경색을 비판하며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송구하고,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 대응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 금융 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정은 양곡관리법과 노조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들이 포퓰리즘 성격을 띤 잘못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