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 제도 손봐야” 국토부에 건의

“공동-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 커
가격대-자치구별 형평성에도 문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현행 공시가격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1월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의 제도 개편 건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관련 제안’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크고, 가격대별·자치구별 형평성이 고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 첨부한 ‘서울시 주택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이 각각 60.97%, 47.67%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유형·가격대별로 수평적 형평성을 평가했을 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그리고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이 비슷한 가격대 내에서도 주택 간 공시가격 편차가 커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가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